디자인 모방 걱정, 출시 전에 디자인 등록부터 해야 할까 — 제품 · 용기 디자인 지키는 순서

오래 팔 제품의 모양이나 용기 디자인이라면, 출시 전에 디자인 출원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막을 길이 있지만,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까지만이고 같은 종류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와 일반적인 용기 · 포장은 대개 빠집니다. 디자인권은 등록하면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지식재산처가 밝힌 「미등록 디자인 모방 첫 구속」

지식재산처는 2026년 3월 17일 보도자료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베낀 혐의로 한 법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구속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 모방상품 51종, 약 32만개(판매가 123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 3D 스캐닝 비교에서 18종은 피해 상품과 99% 이상 일치해 이른바 디자인 「데드 카피」 로 조사됐습니다.
• 피해 상품 51종은 모두 디자인 미등록 상태였고, 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자료는 기소 사실을 알린 것이고,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다만 이 사건은 중소 브랜드 대표에게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지킬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생각보다 좁다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 3년, 그리고 포장은 대개 빠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팔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형태는 형상 · 모양 · 색채 · 광택과 그 결합이고, 시제품이나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도 포함됩니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으로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도 3년 이내 신제품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
2. 같은 종류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보도자료 붙임의 설명도 중요합니다. 용기나 포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로 보지 않고, 용기 · 포장이 상품 자체와 일체여서 포장을 베끼는 것이 상품을 베끼는 것과 같다고 볼 때만 상품의 형태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디자인권 등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 · 음료병처럼 오래 쓸 모양이라면 3년 보호만 믿기 어렵습니다.

등록하면 — 출원일 후 20년까지

「디자인보호법」 제91조에 따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생겨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제92조).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20조). 상품형태 모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이니, 등록 여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의 무게가 다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나 그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물품의 부분도 포함됩니다(제2조). 병 전체가 아니라 뚜껑이나 손잡이처럼 특징이 있는 부분만 따로 지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물품류의 물품이라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도 있습니다(제41조).

이미 공개했다면 —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인터넷으로 공개된 것,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3조). 내 디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제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권리자의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출원하면 등록 요건을 따질 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인스타그램 신제품 예고, 박람회 전시를 모두 「공개」 로 보고 그 날짜를 기록해 두기를 권합니다. 12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그 사이 남이 먼저 비슷한 디자인을 출원하면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출시 전 점검 순서 — 다섯 가지

1. 지킬 것을 고릅니다. 제품 모양, 용기, 특징 있는 부분 가운데 오래 쓸 것과 시즌마다 바뀔 것을 나눕니다.
2. 공개 날짜를 정합니다. 펀딩 · 예고 · 전시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출원 일정을 거꾸로 잡습니다.
3. 비슷한 디자인을 찾아봅니다.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유사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 디자인을 확인합니다.
4. 도면 · 사진을 남깁니다. 출원서에는 도면을 붙이고, 도면 대신 사진이나 견본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37조). 최종 시안을 여러 방향에서 남겨 둡니다.
5. 로고 · 이름은 따로 챙깁니다. 브랜드 이름과 로고는 상표, 제품 모양은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너그 관점

저희는 패키지 · 제품 디자인을 진행할 때, 최종 시안이 정해지는 날을 디자인 출원 일정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시안 단계의 이미지는 외부 공개 전까지 내부 공유로만 두고, 확정안은 정면 · 측면 · 윗면 등 여러 방향의 도면 파일로 넘깁니다. 시즌마다 바뀌는 라벨 그래픽보다, 몇 년씩 쓸 용기 형태 · 뚜껑 같은 부분이 출원 효과가 큽니다. 무엇을 디자인으로, 무엇을 상표로 지킬지는 변리사와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등록을 안 했는데 누가 똑같이 베꼈어요. 방법이 없나요?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으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위반자에게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이 흔히 가지는 형태이거나 3년이 지났다면 이 길은 쓰기 어렵습니다.

패키지 상자 디자인도 상품형태 모방으로 보호되나요?

일반적으로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형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설명입니다. 용기 · 포장이 상품과 일체여서 포장을 베끼는 것이 상품을 베끼는 것과 같다고 볼 때만 예외입니다. 오래 쓸 용기라면 디자인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신제품을 먼저 올렸는데,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권리자가 직접 공개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공개한 날짜와 게시물을 기록해 두고 서둘러 출원하세요.

출처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 성공신화 뒤 가려진 「데드카피」, 유명 K-아이웨어 모방기업 대표 구속 (2026-03-17, 원문 PDF)
• 디자인보호법(제2조 · 제33조 · 제36조 · 제37조 · 제41조 · 제91조 · 제92조 · 제2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자목 · 제8조 ·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