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무단선점, 수출 전에 언제 무엇을 출원해야 하나 — K-브랜드 지키는 순서

국내에 등록한 상표는 해외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수출 · 해외 판매를 앞둔 브랜드가 무단선점을 막으려면 언제, 어떤 순서로 해외 상표를 챙겨야 하는지 지식재산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팔 계획이 있다면 그 나라 상표는 수출 전에, 가능하면 국내 출원 직후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내에 등록한 상표가 대한민국에서만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정부 발표에도 해외 업자가 현지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뒤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10월에 정부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성과포상(10월 26일) — 지식재산처는 해외 시장의 가짜 K-브랜드 유통 규모를 11조원으로 소개하며, 73개국에서 정부가 권리자가 되는 「국가인증상표」 출원 · 등록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악의적 상표선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공동대응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10월 2일) —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체 착수 회의를 열고, K-뷰티 · K-푸드 · K-패션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 · 모방하는 사례가 급증해 수출 중소기업 피해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진공 해외 거점센터(GBC) 22개(14개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IP센터 10개(40개국 지원)를 연결해 침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인증상표를 따로 내고 대응 창구를 넓히고 있지만, 내 브랜드 이름의 상표권은 보호받을 나라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순서 1 — 국내 출원을 먼저, 해외는 6개월 안에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국내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에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지에서 누군가 같은 상표를 먼저 내더라도 내 날짜가 앞서게 되는 셈입니다.

실무 팁: 저희 기준으로는 국내 출원서를 낼 때 「해외에서도 팔 가능성이 있는가」 를 함께 적어 두고, 6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판매 계획이 아직 없더라도 이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순서 2 — 어느 나라부터 낼지 정하기

모든 나라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아래 셋을 먼저 봅니다.

팔 나라 — 수출 · 온라인 판매(아마존 · 틱톡샵 등)를 시작할 나라
만들 나라 — 생산 · 포장을 맡길 나라. 저희 기준으로는 판매국만이 아니라 생산국도 함께 봅니다.
선점이 잦은 나라 — K-브랜드 보호 포털의 「K-브랜드 지킴이」 는 해외 상표 출원 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국내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분석해 국가별 · 업종별 위험 등급과 경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업종의 위험 등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순서 3 —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한 번에 낼지 판단하기

여러 나라에 낸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검토합니다. 지식재산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영어 출원서 한 건을 지식재산처에 내고 수수료를 한 번 내면,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받아 여러 지정국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 뒤에 나라를 더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국내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출원이나 등록이 없으면 마드리드로 낼 수 없습니다.
5년간 국내 권리에 묶입니다. 국제등록 후 5년 동안은 기초가 된 국내 권리의 범위 변동에 종속됩니다. 국내 출원이 거절되거나 소멸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만큼 취소됩니다.
나라별 심사는 따로 받습니다. 지정국은 거절할 이유가 있으면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은 예외) 안에 거절을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 등록된 것과 같이 보호됩니다.

지식재산처도 마드리드를 쓰기 전에 국내 권리가 바뀔 가능성과 그 영향을 검토하라고 안내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거절될 위험이 있는 이름이라면 나라별로 따로 내는 쪽도 함께 따져 봅니다. 이 판단은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합니다.

순서 4 — 등록한 뒤에는 지켜보기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브랜드 지킴이의 「무단선점 알림서비스」 에 내 상표를 등록해 두면, 해외에서 비슷한 상표가 출원됐을 때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내 상품을 베낀 것을 발견했다면 같은 포털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두 서비스를 7월 30일 도입한다고 7월 29일 밝혔습니다.

스너그 관점 — 해외 상표는 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같이 봅니다

저희는 네이밍과 로고 작업을 할 때 해외 판매 계획을 먼저 묻습니다. 해외에서 쓸 이름이라면 한글 표기만이 아니라 영문 표기와 로고(심볼) 형태도 상표로 낼지 함께 정리합니다. 영문 철자를 나중에 바꾸면 패키지 · 사이트 · 수출 서류를 모두 다시 손봐야 하므로, 보통은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출원할 표장을 정하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현지 언어로 읽었을 때 어색하거나 부정적인 뜻이 없는지도 같은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제품 · 계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등록상표가 대한민국에서만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보호받을 나라마다 따로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출원은 언제까지 해야 유리한가요?

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에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출원은 할 수 있지만 우선권의 이익은 누릴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내 브랜드를 베낀 상품을 봤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 전용 QR코드와 사진 · 위치 기반 간편 신고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